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
소득과 재산 기준만 빠르게 확인하는 간이 판정기
관계별 세부 부양요건까지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. 다만 피부양자 탈락에서 자주 걸리는 연소득, 사업소득,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
적용한 기준
| 연 합산소득 | 근로, 사업, 공적연금, 이자·배당, 기타소득 합계가 2,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. |
|---|---|
| 사업소득 |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.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탈락. |
| 재산 과세표준 | 9억원 초과는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. 5.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소득 1,000만원 초과 시 탈락. |
| 공시가격 보조 계산 |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60%로 계산. |
1. 소득 합산연간 만원 단위로 더함
2. 사업소득 확인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 분리
3. 재산 구간 확인5.4억, 9억 선 적용
4. 결과 표시유지 여부와 줄여야 할 금액